불법촬영 처벌은 행위마다 다르지만, 몰래 촬영과 유포는 최대 징역 7년(벌금이면 5천만원 이하)이고, 수익을 노리고 인터넷에 올렸다면 벌금 없이 최소 징역 3년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처벌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에도 영상은 다른 사이트로 옮겨 갑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처벌과 삭제를 따로, 동시에 시작해야 합니다.'몰카 처벌 몇 년'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이미 피해를 알게 되어 가해자가 어떤 벌을 받는지 확인하려는 분, 아니면 내 영상이 어딘가에 올라갔을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찾는 분. 두 경우 모두 법 조문만 읽고 끝내면 정작 급한 것을 놓칩니다.이 글에서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조문을 기준으로 불법촬영 처벌 기준을 정리하고, 처벌을 기다리는 동안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