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처벌은 행위마다 다르지만, 몰래 촬영과 유포는 최대 징역 7년(벌금이면 5천만원 이하)이고, 수익을 노리고 인터넷에 올렸다면 벌금 없이 최소 징역 3년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처벌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에도 영상은 다른 사이트로 옮겨 갑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처벌과 삭제를 따로, 동시에 시작해야 합니다.
'몰카 처벌 몇 년'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이미 피해를 알게 되어 가해자가 어떤 벌을 받는지 확인하려는 분, 아니면 내 영상이 어딘가에 올라갔을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찾는 분. 두 경우 모두 법 조문만 읽고 끝내면 정작 급한 것을 놓칩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조문을 기준으로 불법촬영 처벌 기준을 정리하고, 처벌을 기다리는 동안 영상이 더 퍼지지 않게 막는 방법을 디지털장의사의 시선으로 이어서 설명합니다.
불법촬영은 찍은 순간부터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촬영 처벌 기준 : 찍기, 퍼뜨리기, 갖기가 각각 처벌됩니다
불법촬영물은 찍기, 퍼뜨리기, 갖고 있기까지 모두 처벌됩니다
불법촬영물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다룹니다. 한 조문 안에 행위가 나뉘어 있어서, 같은 영상이라도 찍은 사람과 올린 사람, 받아서 저장한 사람이 각자 다른 항으로 처벌됩니다.
몰래 찍은 경우 : 제14조 제1항
카메라 같은 기계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찍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상이 어디에도 올라가지 않았더라도, 찍는 행위만으로 성립합니다.
퍼뜨린 경우 : 제14조 제2항
그렇게 찍힌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도 같은 형량입니다. 촬영할 때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퍼뜨렸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돈을 받고 온라인에 퍼뜨린 경우 : 제14조 제3항
돈벌이를 위해 인터넷으로 퍼뜨렸다면 형량의 하한이 징역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형이 아예 빠져 있어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거나 본 경우 : 제14조 제4항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무겁게 처벌합니다(제5항).
얼굴을 합성하거나 편집한 경우 : 제14조의2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결과물을 퍼뜨린 경우도 같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에 퍼뜨리면 역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각 항의 정확한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원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처벌되나요?" 자주 헷갈리는 세 가지
동의하고 찍은 사진이라도 동의 없이 퍼뜨리면 처벌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제가 찍어서 보낸 거라 어쩔 수 없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14조 제2항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찍은 촬영물도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연인에게 보낸 사진이라도, 받은 사람이 내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올리면 유포로 처벌됩니다.
두 번째는 "받아서 저장만 했는데요"입니다. 단톡방에서 받은 영상을 지우지 않고 갖고 있거나, 사이트에서 찾아서 본 것도 제4항의 소지·시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퍼뜨린 사람만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은 찾아보는 수요 자체를 막으려 합니다.
세 번째는 영상을 모아 올리는 사이트나 채널 운영자입니다. 광고 수익이나 유료 회원제로 돈을 벌면서 불법촬영물을 올렸다면 영리 목적 유포로 볼 여지가 커지고, 그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이 됩니다.
처벌을 기다리는 동안 영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처벌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삭제는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길은 고소에서 시작해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이 과정이 끝나기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문제는 그사이 영상이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사이트에 올라간 영상은 다른 사람이 내려받아 파일명을 바꾸고, 해외 서버의 사이트로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처벌과 삭제는 순서대로가 아니라 나란히 진행해야 합니다. 처벌은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일이고, 삭제는 지금 퍼져 있는 영상을 내리는 일입니다.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인터넷 곳곳에 퍼진 복제본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삭제를 먼저 시작한다고 해서 처벌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우기 전에 반드시 남겨야 할 네 가지
기록을 남긴 뒤에 지워야 처벌과 삭제를 둘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영상을 발견하면 당장 지우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처벌까지 생각한다면, 지우기 전에 남겨 둘 것이 있습니다. 게시물이 사라진 뒤에는 다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01 |
올라간 주소
영상이 올라간 사이트와 게시물 주소를 빠짐없이 적어 둡니다. 같은 영상이 여러 곳에 있다면 주소마다 따로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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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화면 캡처
주소창과 게시 날짜, 조회수가 함께 보이도록 화면 전체를 저장합니다. 영상 자체를 내려받아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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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올린 계정
올린 사람의 아이디, 닉네임, 프로필 화면을 남깁니다. 계정이 지워지면 이 정보가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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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주고받은 대화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이나 금전 요구가 있었다면 그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둡니다.
|
기록을 남긴 뒤에는 올라간 곳마다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때 혼자 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복제본입니다. 파일명과 제목이 바뀐 사본은 검색어로 찾아지지 않아서, 원본 하나를 지우고 안심한 사이 다른 곳에서 계속 재생되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 퍼진 영상은 사라짐컴퍼니가 찾아서 내립니다
보안 전문가가 직접 대응하는 사라짐컴퍼니(SARAZIM LLC) 최태운 대표
사라짐컴퍼니(SARAZIM LLC)는 처벌 절차와 별개로, 지금 인터넷에 퍼져 있는 영상을 찾아 내리는 일을 합니다. 사건을 맡으면 최태운 대표가 직접 탐지 범위와 삭제 순서를 정합니다. 보안 경력은 팔로알토 네트웍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뒤로 취득한 국제 자격이 다섯 개인데, 해킹 기법을 실전으로 검증받는 OSCP와 CEH가 두 개, 조직의 보안 정책과 운영을 책임지는 CISM과 CISSP가 두 개, 나머지 하나가 SANS GIAC GASAE(글로벌 정보보증 자격증)입니다.
유출영상은 제목보다 얼굴로 찾는 게 빠릅니다. 사라짐컴퍼니는 얼굴인식 탐지로 파일명이 바뀌거나 일부만 잘려 올라간 복제본까지 찾아내고, 해외 서버에 올라간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호스팅 업체에도 삭제를 요청합니다. 지운 뒤에는 같은 영상이 다시 올라오는지 해시값과 메타데이터로 계속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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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42건+
월평균 삭제 건수
|
914곳+
대응 플랫폼
|
98.2%
삭제율
|
* 사라짐컴퍼니 집계 기준
표의 숫자는 불법촬영물만이 아니라 회사가 처리한 전체 건을 자체 집계한 값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특히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 경과 보고는 암호를 걸어 둔 파일 한 개로 보내고 문자나 전화도 의뢰인이 고른 시간대에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삭제를 먼저 하면 나중에 처벌이 어려워지나요?
Q. 촬영할 때 동의했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Q. 영상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모르겠어요.
불법촬영물 외에 어떤 게시물들을 지워 왔는지는 사라짐컴퍼니 아카이브에 정리돼 있습니다.
처벌은 법이 맡을 일이고, 지금 퍼져 있는 영상은 오늘부터 내릴 수 있습니다. 발견한 주소 하나만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세요. 남겨야 할 기록과 삭제 순서부터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TALK1:1 상담하기(24시간 상담가능) | 010-6417-5444(클릭하면 연결됩니다)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9길 6, 3층
www.sarazim.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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